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회동했으나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대 양당의 합의안 도출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개입 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김 의장은 양관관리법을 단독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두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 2차 중재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은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회가 정부에 쌀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은 1차 중재안(초과 생산량 3~5%이거나 가격 하락률 5~8% 이상)보다 완화됐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중재안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2차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예정대로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기존 약속했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개입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의장은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처리 시점에 대해선 불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이미 의장 중재안을 받는다고 했고 그럼 정부 여당이 답할 차례다. 그게 상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중재안이나 타협안은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결단으로 양곡관리법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경우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안이 확정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의당 등 소수당 협조가 필요하다.

여야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의원정수' 문제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해선 아직 당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들이 대일 굴욕 외교로 엄청난 국민 비판과 성난 민심에 맞닥트리니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정수 문제를 들고나오는 게 정치 상식을 가진 주장인지,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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