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대일 외교 등에 관해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는 침몰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도 마련 못 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대일 외교 등에 관해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는 침몰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도 마련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OECD는 세계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상향하고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도 한국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급격하게 약화되는데 고용 소비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가 높다.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체 두 정상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두고 또 논란이 벌어졌다"며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단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 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임기 5년의 한정적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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