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 규제 해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직격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직격했다. "수출규제 풀었다는 세가지 품목은 이미 대안을 찾았다"면서다. 3개 품목은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를 가시적 성과물로 자랑하고 있다"며 "참 모르시는 것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9년 일본이 느닷없이 한국 수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은 일제징용배상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보다는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며 보복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어준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즉각 소부장(소재·부품·장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이 보복조치한 3개 품목 모두 대일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 비중이 6분의 1로, 전량일본수입이었던 EUV포토레지스의 대일의존도는 50%이하로 감소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용 대일 수입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 수출까지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규제를 풀면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내수, 일본을 제외한 유럽기업 유치, 해외수출 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셨느냐"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소부장 성과의 빗장을 풀어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가뜨리는 반기업적 행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이 의원은 "수출규제를 풀어준 일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별안간 문을 닫아버린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일본측 사과가 필요하고, 2019년도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며 "그것없이 성과운운하는 정부의 모습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