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가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을 실무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를 하는 모습 . /성남=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15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야권은 일제히 "대일 굴욕외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 해법안'에 대해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며 "대선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제동원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일본만 안심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이 없을 거라고 공식화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일말의 성과라도 나오면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인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 한일 현안을 국내 정치적 해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내놓은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도 내팽개친 해법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을 통해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 대신 요구한 4가지 사항을 의제화해 관철해야 한다"며 "그간의 무능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속국 군주나 할 법한 일본 맞춤형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다시 심각히 훼손했다"며 "일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굴욕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으로 비하했다"며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불의하고 우매한 국민을 계도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고뇌에 찬 지도자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조차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행위로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자칭 법치주의자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의 피맺힌 역사도 팔아먹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회의에서 "정부는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하면 일본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했다. 물컵의 반을 채웠고, 일본이 반을 채우면 된다고 했다"며 "일본 정부가 채워야 할 물컵의 반은 당연히 일제의 강제동원과 노예노동, 전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저 오므라이스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굴욕적 상황이 또다시 연출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마라"며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피식민지 민중의 인권을 압살한 과거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과의 협력이 평화 공존 번영의 미래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제3자 변제안은)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정확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사법 처벌 대상이지, 삼권분립 국가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국가가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맞섰다. 16일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환송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반면 여당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제3자 변제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가 미래는 고민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 반일 정서에만 기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에 굴종하며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에 봉사했고 일본에는 죽창가만 불러대며 최악의 한일관계를 즐기고 국민 반일 정서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이용한 국민감정에 기댄 정치, 문제를 키우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반일 선동, 친일몰이 쇼로 얻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이익' 말고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참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그동안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좁히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향한 재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한 국민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도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러한 큰 틀에서 봐야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꼬여 있는 한일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외교안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이 아주 현재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주변적 외교 관계가 그래도 완만한 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에서, 국익적 측면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 현금화로 인해) 한일 간에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 차원에서 판결금과 이자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징용 재단에서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라며 "사실 일본인은 항상 줄곧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하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청구권 분쟁은 일단락됐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18년 10월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그렇게 나서 결국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국제관계하고 대법원 판결이 서로 저촉되니 고육지책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제징용 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두 나라가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것까지도 파기하고, 그리고 선거 때 반일 선동을 통해서 악용만 했지,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했다"면서 "그런 정치적 무책임한 선동에 끌려간다면 두 나라 관계도 미래가 없지만 우리나라, 우리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이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청구권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두 나라 정부나 사법부 모두가 그걸 통해서 각종 배상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었다. 협상에 당사자인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법원도 그 입장을 반세기 가까이 유지를 해왔었다"면서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걸 뒤집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대통령이 지적하신 건 그런 사실관계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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