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출연하는 자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후 일본의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윤석열 정부에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16~17일)을 앞두고 현지 언론(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출연하는 자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후 "일본의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15일 이를 재확인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해법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향후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1965년 우리에게 5억 달러의 지원 자금을 주면서(한일 청구권 협정) 두 차례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 배상했는데 또다시 피고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왔다"며 "구상권 행사는 한국 징용 문제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징용 해법 문제와 분리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뀐 후 뒤집힌 것에 대해선 "우리가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추후 정권이 바뀌면) 이론적으로는 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도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했고, 특히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돼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리된 문구로 다듬기 위해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번엔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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