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외통위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을 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조의의 뜻을 담아 검정 넥타이를 매고 왔다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회 후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출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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