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형 현수막은 국민 도리 아냐…각 당이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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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자유화에 관한 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용희 기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무분별한 정당의 현수막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각 당이 우선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 가득 찬 현수막 국민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크며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며 "어떤 곳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여야 정쟁으로 국민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재차 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영향이 크다. 법 개정으로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만 기재되면 정당의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최대 15일 동안 아무 장소에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