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년 천양지차의 시기를 보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년 전 거대 양당을 대표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현재가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승부는 0.73%포인트로 갈렸지만, 이후 두 사람의 지난 1년과 현재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승자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며, 구상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재기에 성공해 국회 제1당의 대표가 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尹, '대통령의 결단' 앞세워 국정운영 속도전

"좋아, 빠르게 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말은 지난 1년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대통령실 이전이 그 시작이었다. '당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당선 확정 열흘 뒤인 지난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는 3월 15일부터 '검토 중'이라는 말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5일 만에 당선인의 결정으로 현실화됐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두 달 만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단 하루도 청와대에는 안 들어간다'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1948년부터 74년간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활용된 청와대는 국민 관람이 가능한 역사 속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다만 영빈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 내외가 행사장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어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하는 첫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대통령 출근길 문답)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문화 만들기도 시도했다. 이 시도는 194일 만이었던 지난해 11월 21일 중단됐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표면적인 이유는 한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이 원인이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이유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결단에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외에도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되돌리기' △경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시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협력 강화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등도 빠르게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 및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명분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도어스테핑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우여곡절 끝에 당내 탄탄한 지지기반 구축

평생을 검찰로 재직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와 처음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치 신인'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여당 내 탄탄한 지지기반도 확보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준석 대표 체제 여당은 '내부 총질 당대표' 파동 등을 통해 이례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거쳐 지난 8일 '친윤계' 중심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에 김기현 의원, 최고위원에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장예찬이 당선되며, 사실상 당·정·대가 한 몸으로 움직일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대통령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윤석열 사당화'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런 지적은 앞으로 1년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개혁 과정에서 저항이 불가피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개혁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대를 계기로 여당에 대한 영향력도 넓힌 윤 대통령은 여러 개혁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개혁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또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 전반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좁은 인재 풀'에 대한 비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李, '사법 리스크'에 방탄에 밀려난 '민생·개혁'

대선에서 0.73%P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는 약 석 달 만에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어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77.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예외조항(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신설해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길을 열어줬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5개월 만에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가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졌다.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지면 없는 (검찰이) '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지난해 1월 22일 대선 유세 중 연설은 예언처럼 그를 조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대표는 헌정사 최초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제1야당 대표가 되었으며,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업 개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서 찬성이 1표 많았음에도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불명예를 남겼다. 왼쪽부터 지난달 1월 10일 성남지청에 처음 출석하는 이 대표, 2월 10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색에 잠긴 이 대표, 3월 3일 피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동률·이새롬·남윤호 기자

이후 민주당은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리더십의 위기를 '민생' 행보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대표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회 내 과반 정당이라는 수적 우위를 갖고도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사법 리스크 돌파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전제를 해서 당대표가 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 줬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민생 행보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거에 다 묻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에 왔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 대표도 아니었다.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 정당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지금 이 대표에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한쪽이 완승을 하지 못하고, 두 정당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이하의 의석을 나눠 가질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의 대치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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