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9일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의 부실 조치, 제도 개선 미비점을 파고들며 질타했다. 방점은 다른 데 찍혔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를 겨냥해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카르텔'이 배경이라며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향후 학폭 예방과 관리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며 논란을 비껴갔다.

◆"개인정보라 공개 불가" 서울대·반포고...의원들 헛웃음

이날 교육위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히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8일)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으나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이날 회의를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간 반포고와 진학한 서울대 등 관계 기관이 '개인정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말을 아끼면서 회의는 답답하게 진행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씨 측은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정 씨는 이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전까지 서울대는 정 씨의 재학 여부, 감점 정도 및 평가 기준 등 세부 지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반포고 교장 신상기록 △반포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명단 △반포고 학폭위 회의록 △서울대 최근 5년 대학합격자 중 학내 징계로 인한 퇴학 건수 △ 최근 5년간 학내 체벌로 인한 연도별 감점 기준 및 감정 규정 △서울대 최고 5년간 연도별 출신학교, 학과별 서울대 로스쿨 비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회의 전 자료를 사전 제출하지 않은 서울대를 향해 "지난해 국감 때 김건희 박사 논문 검증 과정에서 국민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서울대가 더 엉망인 것 같다"며 "서울대의 답변태도가 정말 고약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자료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서울대가 지금 이상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독재정권에 서울대 검찰라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거나, 헌법과 시민 위에 존재하는 오만방자함이 있거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 과정, 서울대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반포고 측은 정 씨에 대한 학폭위의 생활기록부 학폭 기록 삭제 결정 당시 회의록, 결정 관련 판단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는 의원들 요청에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필요해 공개 못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대 측도 정 씨의 대학 재학 여부 등에 대해 "확인드리기는 범위가 벗어난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장선생님 때문에 지금 전체 교육계가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따위로 행동하시면 안 된다(강민정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야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를 정시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블랙코미디(안민석 의원)" "학폭을 심각하게 자행한 가해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대에 들어가게 돼 있는 제도 맹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걸 그냥 개인 정보라고 밝히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걸 보고 서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나(민형배 의원)" "안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의혹이 더 커졌다(김영호 의원)"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도 관련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아니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답변 자세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서울대 답변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적어도 징계 받았을 때 몇 등급 반영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수험생들에게 정확하게 입시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이걸 통해 전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듭되는 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서울대는 정 씨가 정시로 입학할 당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상 징계 내용을 확인해 최대한 감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시에 악용될 경우를 우려해 감점 등급 폭이나 정확한 감점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반포고 측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다른 학폭 사건도 관심을"...교육부, 제도 개선 이달 말 마련

여당 의원들은 주로 해마다 급증하는 학폭 사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책에 집중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누구 특정인을 마녀사냥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연해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자"며 현행 2년인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학교폭력이 이게 왜 이러냐 봤더만 생기부 기록이 제도가 완화될수록 점차 학교폭력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광주 모 여고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정 씨처럼) 학폭에 의해서 가해자가 대학을 진학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학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너무도 그동안 무책임할 정도로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학폭은 해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침묵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다루는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다른 학폭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위 차원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지금 우리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가해자 징계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지적하며 가해자가 소송을 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등 강력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가해학생은 권력으로 학폭에 대응하는데 피해학생의 경우 여력이 없거나 절차나 방법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학생 소송 절차 지원책 등도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 부총리. /이새롬 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폭력자치위의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규정 강화 등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 학폭 조사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대책을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책 방향에 대해 "엄벌주의는 중요하되, 교육적 해법도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큰 2가지 방향을 잘 조화시키는 해법을 강구 중에 있다. 경미안 사안들이나 초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은 교육적 해법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서 균형을 잡아가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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