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생기부 기재 기간 연장·대입 전형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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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교 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특히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도 교육위에 보고했다. 우선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관련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또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규정 강화 등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피해 학생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이다. 아울러 학교 내 학폭 조사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대책 기본 방향에 관해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