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대법원 판결...동시 수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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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합의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대화를 계속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후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내무상의 반응은 실망스럽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