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며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 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강제동원과 관련, 미국과 중국에 사과한 사례를 꼬집으며 "일본 외상의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도 심각하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다.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관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어제(6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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