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식화한 방안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다. 재단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는 빠졌다. '일본에 너무 양보했다', '반쪽짜리 해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日전범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 우선 지급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3명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동원)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반쪽짜리 해법' 지적엔…"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기대"

박 장관은 배상안 발표 후 기자들에게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자평했다. "한일 두 정상이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 강제징용(동원) 판결 관련해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고,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다.

그는 이어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도한 해법이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전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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