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기업인, 원천징수를 받은 2000만 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다른 역대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영국 대헌장)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쓰고,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위)와 김수현(아래)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범납세 포상은 △금탑산업훈장 이덕한 (주)쌍곰 대표 △은탑산업훈장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 △홍조근정훈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동탑산업훈장 문치성 (주)마프로 대표 △철탑산업훈장 이영호 (주)조일알미늄 대표 △산업포장 주유복 (주)수성테크 대표 △산업포장 김영종 (주)두영실업 대표 △산업포장 김영달 (주)일진전자산업 대표가 받았다.

또한 대통령표창은 △배우 김수현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 △장복만 (주)동원개발 대표가 받았다.

고액납세의 탑은 △국세 7000억 원 탑 기아 △국세 4000억 원 탑 미래에셋증권 △국세 3000억 원 탑 금호석유화학 △국세 2000억 원 탑 금호피앤비화학 △국세 1000억 원 탑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수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시작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포상 수상자 등과 함께 사전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이 행사에 대통령께서 오신 것이 53년 만이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니 큰 격려가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는 어떤 대통령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며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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