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논란,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을 정조준하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프레임' '불공정'으로 정국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순신 사태를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첫 정식 공판 출석을 앞둔 상태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아들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철회한 정순신 전 검사 논란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 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 또한 인사참사의 책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 무죄 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고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됐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불공정을 눈 감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전날(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반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자체적인 안을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정의당 협조가 절실하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순신 사태 이후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가겠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순신 사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순신 자녀 논란에 대해) 그때 서울중앙지검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정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혀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이 이 내용을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단 단장으로서 자격 없는 거라 그만둬야 한다. 알았음에도 추진했다면 책임을 물어 또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에도 서울대 입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 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건희 방탄 검찰'임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바나 컨텐츠는 후원했다는 것으론 대가성 인정되지 않고 성남FC는 광고를 내기만 해도 대가성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선택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펼치는 검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만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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