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방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 한 단계 진전"
입력: 2023.02.27 13:31 / 수정: 2023.02.27 13:48

"李 정치보복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 영장 기각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독려했다. /이선화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독려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어떤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법치국가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공화국의 정신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의 주장하는 특검 등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정치는 대의명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진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역사 발전의 천금 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소신 투표를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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