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겠다.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범죄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이 총칼의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는다.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며 "칼날은 사회정의가 아닌 반대세력과 정적제거에 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의 폭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가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 백주대낮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수사라고도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한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33회의 압수수색, 6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 하나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가담 추가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다. 김 여사가 8만주를 매도한 것 외에도 수시로 작전세력과 연락하며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 장모는 차명 부동산 투기로 4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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