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공모비 예산 '불용'
김영주 "사실상 철회 의사" 반발
서울 영등포구 건립이 예정됐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이전 논란을 일으키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예정됐던 문래동 부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건립이 예정됐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이전 논란을 일으키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호권 구청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산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2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편성한 예산 7억50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 '불용'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사라졌다는 의미다. 당초 서울시는 2021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2022년 예산으로 이월됐다. 그러나 건립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 초 불용처리됐다.
영등포갑 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철회의사를 보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12년간 추진돼온 영등포구민 최대 숙원사업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장 교체를 기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시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현상설계 공모비' 명목으로 7억5000만 원, 2022년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억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간의 무상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제현상설계 공모 예산 7억5000만 원은 2022년으로 명시이월됐다.
김 의원 측은 "그 사이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진행을 위해 영등포구청에 3차례나 토지무상사용 협약서를 보내고, 실무자협의를 시도했지만 영등포구청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어 서울시도 지난해 명시이월된 국제현상설계 공모 예산 7억5000만 원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시켜 집행해야 했지만, 이를 위한 행정처리를 역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 의원실에 "2022년 12월까지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명시이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 5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021년 7억5000만 원이 편성되고 2022년에 이월됐다. 2022년에는 별도의 5억 원이 편성됐다. 총 12억5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라면서 "(명목이 다르게 편성됐지만) 같은 시설비이기에 공모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구유지의 영구 무상사용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이 된 구유지 무상사용은 5년"이라며 "5년마다 무상사용인지 유상사용인지 구체적인 부분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뒤면 구청장과 구의회가 바뀌기 때문에 구유지의 영구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시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의원들은 "이전 정권의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사업에 대해 구청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좌초를 유도하고 있고, 예산이 명시이월됐는지 불용처리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문래동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우리를 버렸다'는 강한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입장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을 이유 없이 무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최 구청장은 무능한 행정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오 시장은 철 지난 여의도 르네상스사업 구상에 빠진 채 정치적 야욕만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지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1월 <더팩트>와 만나 "최 구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화공약 1호로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몇개월이 지난 11월 시정연설에서는 '건립은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단계'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의아하단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2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 시절의 많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역균형 발전과 서울 서남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 12년 간 추진돼왔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측은 "기존 문래동 구유지의 준영구 무상사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취지"라며 "구는 일관되게 제2세종문화회관 관내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토지무상사용 협약서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식 공문이 아닌 담당자간 초안 주고 받은 이메일이 전부"라며 "내용도 법적으로 불가한 영구 무상사용 내용이고, 영등포구청에서 유상으로 바꿀 경우 건립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협약서 초안이 오고 간 시기도 현 구청장이 아닌 전임 구청장 시기인 지난해 1월부터이며 전임 구청장이 협약서 서명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