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대추구 행위는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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