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새해 들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한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아직도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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