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기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바꿨다.북한은 핵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최대 18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7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천궁과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15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 발간됐다. 총 7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밝혔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 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를 통해 자세하게 적시했다.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 동안 하루 한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탄착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무력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담았다. 백서는 북한이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 때부터 직전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 ㎏'었지만 이번 백서에선 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4~8㎏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선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고려 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과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백서에 반영했다.
백서는 북한 육군은 최근 사거리 신장과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mm방사포와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로 주장하는 600mm급 단거리탄도미사 일을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은 수에서 우리군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병력 128여명에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600여대,야포 8800여문, 다련장 로켓 55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전투함 420여척,잠수함 70여척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밝혔다. 반면, 우리군은 병력 50만 명에 전차 2200여대, 장갑차 3100여대, 다연장로켓 310여문, 야포 5600여문, 유도무기 발사대 60여기, 헬기 62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투함 90여척, 잠수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전투임무기 41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 천궁과 패트리엇 15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기의 질 면에서는 우리군이 압도한다. 여기에 국방부는 올해 16조6917억 원의 방위력 개선비를 투입해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장착한 K-2 흑표전차를 도입하고 155mm K9 '썬더' 자주포와 105mm 주포를 장착한 K1E1 전차의 성능을 개량한다. 또 한국형 구축함을 도입하고 독도급 수송함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동북아 최강 전투기라는 F-15K 전투기와 북한에는 없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도 개량한다.
백서는 우리 군은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 사용 억제태 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 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량사격 등 압도적 타 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지·해·공 고위력 미 사일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갱도와 건물파괴가 가능하도록 파괴능력 을 강화하고,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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