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 늦추기'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동절기 난방비 폭탄, 고금리 지속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공요금은 '동결', 에너지요금은 인상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는 통신·금융비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 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尹 "공공요금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회의를 마친 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과기부 장관에게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동결하겠다.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며 "지방정부는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발표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에서 더해 이번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인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게 대통령실 복안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에너지요금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 공간에 맞게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은행 예대마진 축소…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 검토"

국민의 금융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앞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IT 간 영업장벽을 낮추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에 은행이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 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실제 이날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3년간 약 3조 원을 지급하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도 3년간 약 3조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연간 6.4조 원)보다 매년 6000억 원씩 확대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약 5000억 원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통신 분야와 관련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구간별·계층별·기간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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