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의 부정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토했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를 감싸는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반목에 대해 성찰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며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해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중대 범죄 혐의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 △가짜뉴스 양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상실 △정당의 고소·고발 남발 △게으름 △'내로남불'을 꼽았다. 특히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체 인사배제원칙에 어긋나는 코드인사와 조국 사태,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 방송법·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한 말 바꾸기 등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현재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해 의회민주주의를 형행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전격 탈당시켰던 일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치는 '믿을 신(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중국의 굴기, 러시아의 팽창주의 등 안보 위기와 세계적 의제인 기후 위기,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각성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의 권력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며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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