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제안에 조정훈 "이재명 사퇴 후에"
입력: 2023.02.14 11:21 / 수정: 2023.02.14 11:21

"'대장동 특검'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李 대표직 사퇴없이 수사하면 정쟁 휘말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소수당 입장도 제각각이다. 대장동 특검 후보를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하자는 정의당 제안에 시대전환 측은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하자고 했다. /남윤호 기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소수당 입장도 제각각이다. 대장동 특검 후보를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하자는 정의당 제안에 시대전환 측은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하자"고 했다. /남윤호 기자·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야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소수당 연대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는 정의당 제안에 시대전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발표하고 공식 제안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간은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해 최장 270일로 설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면서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겨우 벼나 베 자르자고 특검이라는 큰 칼을 휘두르는 게 맞을지 의문이 든다. 1 조원 이상의 이득을 낸 대장동 사업은 두고, 50억씩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만 수사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조 대표는 "대표직 사퇴없이 수사할 경우 수사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되고 정쟁으로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대장동 게이트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또 다른 분열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특검'과 함께 동시 추진하려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도 소수 야당 간 이견이 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를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고, 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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