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 "文정권 5년은 '인사·재정·적폐' 내로남불 역사"
입력: 2023.02.14 10:17 / 수정: 2023.02.14 10:17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는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 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했다"며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검찰이 이 일로 문재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했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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