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무죄판결 침묵은 '법조계 게이트' 방탄"
정의당은 13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의당은 13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제)과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입에 달며 온갖 비리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역대급 퇴직금 무죄판결에 입을 꾹 닫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침묵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법조계 검찰 게이트에 대한 '방탄 행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50억 클럽'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권오수 재판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이다. 묵인하고 넘어가자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의 즉각적 소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기중 부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을 두고는 '태세 전환'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당장 이번 주에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한다"며 "예정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후보다'라고 까지 했다"며 "자기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자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개인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