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들끓게 했던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대응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급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38.4% 올랐는데 역대급 한파에 사용량이 늘면서 12월분 난방비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자 민심이 들끓었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은 필수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눈치 보느라 요금 인상을 억눌렀고 관련 공기업 적자가 불어나자 현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에너지 요금 정상화(인상)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서도 제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반격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의 '남 탓'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야당 간사인 그는 정치권에서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중반 정계에 입문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보좌하면서 일찍이 '국정 운영'의 막중한 무게를 몸소 체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 정부 탓, 포퓰리즘, 정책적 낙인찍기"로 압축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민생 대책, 수출 적자 문제, 반도체 주력 산업 침체에 대해 정부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은 게 있나. 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사고방식, 태도를 전환하는 게 윤 정부에 있어 가장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의원은 "탄핵 절차가 가장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정부 여당도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돌아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난방비 급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난방비 지원, 포퓰리즘 아닌 에너지 복지"

김 의원은 최근의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하는 볼멘소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스비 폭등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요금 억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부각하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전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했다가 관련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현 정부 인상 폭을 키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난방비 급등 배경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 평균 가격이 14.4달러였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은 58.1달러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선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이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에너지 요금 억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영업 피해 보상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지출하던 때다. 돈은 나눠주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견된 난방비 폭등에 제때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연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서민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였다가 뒤늦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질의에 답하며 웃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서민에 고통을 주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사안이라는 걸 간과했는지, 손 놓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해놓고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제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고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 제안을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제 비상시기에는 정부가 적절히 역할을 해줘야 한다. 흔들리는 경제의 가장 큰 최대의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총리에 대해 혹평도 내놨다. 김 의원은 "과연 경제 관료 출신의 총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잘 알고 존경하는 총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참 실망했다. 그건 여당의 대변인이나 할 이야기다. 총리로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22일 국회 접견실에서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와 풍력발전 기업 VESTAS사 CEO 일행과 면담하고 있는 김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근본 대책으로는 국제 환경에 좌우되는 화석 연료 수입 의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은 안전성, 입지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안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원전 100%를 할 건가. 어디다 짓겠나. 그리고 원전 짓는 데 10년 15년 걸린다.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돌리는 게 지금 가장 적절한 접근이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 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해상 풍력은 대규모 단지화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유럽,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해상 풍력에 필요한 협력 기술과 업체들을 갖고 있다. 또 해저 케이블 등이라든지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의 해상 풍력 기술 회사들이 한국과 손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다. 전기도 얻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이고 국내에 있는 제조업, 조선, 플랜트 업체들이 새로운 풍력 산업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상풍력을 대규모 집적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이익 공유, 투명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 투자도 끌어 들이고 또 질서 있는 풍력 개발이 가능하게 돼 경제성과 안정성, 미래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체질을 바꾸고,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연료비 연동제를 준수해 시장 연동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에너지 급등 문제에는 장사가 없다"면서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정말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격과 공급 수요에 대한 건강한 긴장관계는 있어야 한다. 정책을 그렇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를 준수하고, 에너지 과소비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략, 세계 질서 변화 따라 새롭게 짜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부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하는 등 반도체 대기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국내 산업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국회 산자위 간사는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 의원은 "반도체 하나만 떼어놓고 본다면 긴장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그동안 사이클이 부침(浮沈)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지난 호황의 시기가 계속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존의 반도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고 고급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두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미국 사회에서 '산업정책'이라는 말은 없었다. 미국은 시장주의고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국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건전한 자본주의 형태가 아니라고 봐왔기 때문에 광장히 자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가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다. 고전적인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가치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부응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전의 메모리 위주 거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계속 점유해 가던 방식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메모리 위주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로, 또 설계나 막대한 투자 등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도 같이 가는 식으로 다변화, 다원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영업 실적 감소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새로운 산업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2월 IRA(인플레감축법) 관련 방미해 미 의회 상·하원 의원 면담, 전문가 등을 만난 김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중국 등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사용률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차별 조항을 개정하거나, 법 시행을 최소 3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에 참여했던 김 의원은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IRA의 속성상 미국의 경제 전략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인데, (정부가) 본질적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지만 결국 이대로 가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 점령당할 것이란 위기감이 발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IRA법은) FTA에 대한 전면적인 파기 선언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본질을 보지 못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트위터 갈무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 1963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해, 스물다섯 때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공보비서로 들어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역임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 후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국가 핵심산업 육성, 에너지 및 통상안보 정책 등을 살피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제위원회 위원장,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등 의회 외교 부문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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