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유족 고통 방치가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기록"
입력: 2023.02.10 10:44 / 수정: 2023.02.10 10:44

檢 출석 앞둔 회의서 "이번엔 왜 압수수색 숫자 안 세어주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족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이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족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이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2차 검찰 출석 당일인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추가 조치와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고 참사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순서에 공개 발언했다.

그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저번엔 압수수색 숫자를 세더니 이번엔 왜 안 세어주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275건입니다. 275대 0"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75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의 불공정 수사임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선고,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선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선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선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돼 있다"며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재판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거론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연결지으면서 관련해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실체가 공개된 지 2년이 다 됐는데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전 의원 무죄판결은 검찰이 법원에서 유죄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가 법원의 방탄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은 조사 받았지만 결과가 없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 회피하는 건 50억 클럽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 없이 선택적 수사하는 대상은 이재명 당대표"라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실체적 진실에 눈 감은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등을 포함해 '대장동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의사면허 자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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