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尹 전대 개입' '김검희 특검' 정조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선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당에는 '동행 금지령'이 떨어진 가운데, 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 수호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10일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한다. 이번 조사에는 당내 '대표 동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대표가 나홀로 출석하겠다고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등을 꼬집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자신의 검찰 출석에 아무도 동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10일과 2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거 출·퇴청길을 동행했다. 특히 두 번째 출석 당시엔 이 대표가 혼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동행을 자처했었다. 이에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을 논리로 이 대표 검찰 출석을 공세의 빌미로 삼자, 이 대표가 재차 만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석에 동행해 주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달라"며 "혼자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강성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동행 여부를 표로 작성해 이른바 '수박 리스트'를 만들어 인터넷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동행 여부로 당내 갈등을 자초하기보다 홀로 출석해 분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게 이 대표의 의도다.
또, 홀로 검찰에 맞서 '정치보복의 희생자'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초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동료 의원들의 동행 금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 출석은 대표만 갈 거다. 대표 본인이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글도 쓰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나. 본인에게 여러 번 물어도 '진심이니 오지 말라'고 부탁했으니 최고위원들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검찰 출석 시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해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 대표는 오후 2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이후 '검찰 출석에 임하는 자세' '오전 11시 출석 배경' '검찰 출석 후 진술서 대응 시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 등에 대해 기자들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 지도부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사진은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나서는 곽 전 의원. /남용희 기자 |
당 지도부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곽 전 의원. /남용희 기자 |
이 대표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이날 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해 한껏 날을 세웠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잇달아 정조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지난 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50억 원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이례적이지만 뇌물이 아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냐.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을 비판하는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 사례도 소환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 판결받은 조 전 장관,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고 유죄 판결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들을 통해 50억을 달라는 아버지 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이 나와도 무죄 판결받은 곽상도"라며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윤심' 인증 경쟁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윤핵관 운운하는 자는 적이자 반윤으로 인식한다며 노골적인 윤핵관 살리기, 당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관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 정쟁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해) 개입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 등을 화두로 끌어올려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
이외에도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 등을 화두로 끌어올려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10일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주도 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후 대책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정조준했다. 대책위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2012년 2월21일 선고)에는 검사 윤석열·이원석·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됐다"며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검찰총장·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느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