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예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사일정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탄핵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유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은 이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 대표 방탄"이라며 "이 대표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뜨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됐나"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며 "오늘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 될 때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향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당권주자들도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이상민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 손절"이라면서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리스크'가 드디어 회복 불능의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이 장관 탄핵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억지로 갖다 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인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알량한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 전체를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이 장관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리스크 손절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민주당이 대선 불복과 사법 불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오늘 탄핵은 입법독재를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선포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수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탄핵권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사건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것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탄핵소추안 상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김 의장은 이를 상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낸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요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 의사일정 합의 없는 사항이라 김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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