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100일…'진상규명' 尹 약속 공수표"
입력: 2023.02.03 10:51 / 수정: 2023.02.03 10:51

"초부자 특권 감세 끌어안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李 탄핵, 金 특검 이견 없어…조속히 당 공식 입장 정리"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위임 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뉴시스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위임 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내일모레면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는다.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하던 이 정권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라면서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곁에서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 추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 수습, 법적 책임 규명, 특수본 수사가 우선이라는 말은 모두 시간 벌기용임을 알면서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계속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 장관이 책임 회피성 망언을 일삼고 국정조사에서 위증하는 동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문책은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의 준엄한 명령이고 요구"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장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장관 탄핵 소추 추진은 참석 못한 의원들의 의견까지 더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조속히 그 과정을 밟아 당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가 급등과 수출 실적 악화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정부·여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를 기록한 것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기적인 산업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재생에너지와 그린 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란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에 대해서도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면서 에너지 물가지원금 7.2조 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어제(2일)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국민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며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추경,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 제안을 적극 살펴달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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