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자 "'절대왕정 시기 군주'"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 중인 용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지난 1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55일간의 국정조사를 끝낸 소회를 묻자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윗선 지휘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냈고 결과 보고서에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본다"는 답이 돌아왔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2차 청문회 당시 질의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을)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끌어내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손 닿지 않는 곳에 있다. 용 의원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통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립 △이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 묻기 및 법적 처벌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또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용 의원의 답변은 명확하다.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 궁금해했던 부분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정복자 혹은 심판자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마치 '절대왕정 시기 군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뭘 했는지 돌이켜보면 생각 나는 건 '화물연대 파업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것' 정도?"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횡재세' '기본소득' 등을 정치권 화두로 쏘아 올렸다. 기본소득당이 핵심 의제로 생각하는 문제들에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용 의원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뗐다. 다만 그는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횡재세·기본소득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 경제를 지키는 정당' '중산층의 정당' 등 자신들이 내세우는 수식어에 부끄럽지 않은 행보 보여왔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팩트>는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용혜인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용 의원과의 일문일답.

용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 소감을 밝히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국정조사를 마친 소회는.

지난달 3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키는데 마지막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도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았다. 국정조사를 함께 했던 많은 야당 의원님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결과 보고서에는 참사 예방부터 참사 이후 수습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왜 예년과 다르게 제대로 된 예방 정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재난 초기의 전파와 대응이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그 결과가 특수본 수사에서는 지적하지 못했던 윗선 지휘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냈다.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결과 보고서에 담긴 시정사항들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다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윗선과 지휘부에 대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다 묻는 것. 여기까지가 국회의 책임일 거라고 생각한다.

-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이 가장 먼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특수본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런데 아직도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해소되지 못했다. 희생자들 각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조 과정과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왜 희생자들을 연고도 없는 병원들에 흩어 놓았는지 등을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어려웠던 진상규명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통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별법 이외에 남은 과제 중 하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어겼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책임이 드러난 만큼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제대로 묻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휘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도 남아있다.

-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은 탄핵을 말하는 건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 장관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사실 (둘 다) 크게 기대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는데 과연 문책이 이루어지겠나. 대통령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 탄핵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 전에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이 장관 탄핵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법적인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나.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정복자로 대하고 (자신을 마치) 절대왕정 시기 군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새롬 기자

-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면.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고 지금 시기에 필요한 여러 민생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이고 기본적 책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뭘 했냐를 돌이켜보면 뭘 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윤 정부 ‘시그니처’(특징사항)로 생각이 나는 건 화물연대 파업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것 정도?(웃음)

국민들을 정복자 혹은 심판자처럼 대하면서 뭐든 다 전 정부 탓하기만 하고 있는 윤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자신을 마치 절대왕정 시기의 군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정부의 현재 관심사도 오로지 '윤심이 통하는 여당 지도부 세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참사 100일이 다 돼 가도록 만나지도 않으면서 여당의 당권 주자들과 국회의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좀 '절망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금 한가롭게 '만찬 정치'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민생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 아쉽다.

- 그간 계속 '횡재세'를 주장해 왔는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횡재세'를 언급하며 정치권 화두에 올랐다. 이번에는 논의가 진척될 거라고 생각하나.

일단 제1야당 다수당에서 횡재세 대표가 검토하겠다고 한 건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생고 문제에 있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가장 크게 돌아가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작년 정유사는 최고의 정제 마진을 내면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냈고 그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나. 정유사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역대급의 영업이익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작년 회계도 안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됐야 한다. 당시에는 여야 합의로 기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횡재세가 가지고 있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횡재세의 경우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던 이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주목을 계속 받았다. (이 대표가 횡재세를 언급한 것은) 기업이 '운 좋게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횡재세로 다시 거두어 들이자라는 것에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유사와 은행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 횡재세 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위원회를 설치한 데에 대해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공유부에 대한 분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기본소득의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제1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위원장으로서 의지를 밝힌 것은 '당 대표가 직접 민생 대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이해했다. 민주당이 기본사회 위원회 설치한 것은 기본소득당도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지금은 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부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이 정책 대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공론화시켜야 그나마 정부와 여당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대표가 공허한 목표가 아니라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현실화 등 구체적인 개혁으로서 방향을 제시한 건 반가운 지점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를 조금씩 바꿔 가는 것에 머물러서는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대전환'은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현실화뿐 아니라 탄소세, 토지세 등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공유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논의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소득당은 당연히 논의에 언제든 함께 협력할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얼마 전 기본소득당이 창당 3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당을 이끌어온 소회는.

벌써 3년이 되었네 싶기도 하고 아직 3년밖에 안 됐나 싶은 생각도 든다. 진짜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다. 매 순간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나가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 한 명 있는 굉장히 작은 정당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소득당이 국민 삶에 가장 밀착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당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창당 3주년을 맞아 ‘2023년을 기본소득당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는 한 해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 각오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작지만 강한 대안 야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꿈이자 포부다.

☞용혜인 의원은 누구? 1990년생.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 운동을 주창했다. 2019년 노동당 당대표를 맡았고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위성 연합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후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제21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