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대통령으로 착각…반드시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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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 "세 번째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오른쪽). /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추가 출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에 얕은 술수를 보이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 두 번 소환도 모자라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인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소환 요구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한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양당 원대가 합의하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 검사들의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협조도 당부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 직회부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넘치는 쌀 생산량을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반발하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농민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선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과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상임위로 넘어가 표결된 양곡관리법을 최근 김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밖에서는 벼랑 끝에 선 국민 절규가 들려오는데 법사위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때아닌 입법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이런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제때 심사 밟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에 쌓여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국회법을 위반한 집권남용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