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며 "통일·행안, 보훈·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통일미래 준비"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권영세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 아래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선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 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 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핸선 △(가칭)신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 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올해 9월 목표) 등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행안부, 보훈·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도 통일부"라고 정의하면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 일 잘하는 정부" 목표

이상민 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 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 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끊임없는 정부 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 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준법 질서를 구현하며,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 체계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 안전과 관련한 시장화·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행안부, 보훈·인사혁신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보훈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이 하나 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에 대한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박 처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를 혁신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위해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의식임을 명심해 달라.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 "국익 우선 인사, 실용적 인재 경영" 강조

김승규 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 정책', '실용적 인재 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과제를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김 처장은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 방향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그래도 통일',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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