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마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많은 CEO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에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에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한동훈 장관은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한기정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반도체·앱 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 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 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대통령실 측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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