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난방비 급등'으로 올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해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한 추가로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뉴시스

최 수석은 지난해 가스요금을 38%가량 올린 게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여당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난방비가 올라간, 국민 부담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 이후에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다"며 "각 나라들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모든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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