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능 재원으로 서민 부담 줄여야"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 책임"
국민의힘은 26일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 등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했다"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가스 요금은 미국 218%,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위 20%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이지 단가는 동결된 상황"이라면서도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 원 정도까지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하며 당 정책위원회에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약 118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50% 이상 올렸다"며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 인상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난방비 폭탄' 문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 겨우 12% 인상했다"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가 무려 9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건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