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 관련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신속 지원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또 자신에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살을 에는 것 같은 한파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낸 것 같다. 이런 국민 고통에 대해서 정치가 반응해야 하고 함께 공감해야 할 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집에도 가스요금,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할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며 "이건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30조 추경, 또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우리가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말씀드렸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 고유가에 따른 정유사 횡재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의 실적 호조를 언급하며 "과도한 정유사들,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문은 유럽 지역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진 안 되더라도 현행제도라도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초월"이라며 "윤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고 빠져나가려 하고 전 정부 탓 돌리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지적하면서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철세정치, 진흙탕 서로 운운하며 점입가경 권력쟁탈전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내 권력다툼을 진두지휘하며 부채질하니 집권당 의원들마저 책임을 망각한 채 국회를 뒷전으로 미룬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 대신 차기 총선 위해 사당화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 민심과 민생 대신 권력 쟁탈과 줄서기에만 혈안인 여당은 국민께 어떤 희망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에 1월 임시회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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