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 정권의 '특장기'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종료 후 별도 조사기구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한다"며 '이 장관 경질론'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두고 여당 내홍을 지적하면서 이 장관 파면 결단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제2의 진박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 대표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점입가경,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여당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처한 민생경제와 안보, 큰 위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몰두할 일은 당권 장악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고 유능한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제3차 변제방식'에 대해서도 '친일 행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됐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기업의 가해 책임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점"이라며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배상, 그 하나만 바라보고 수십 년간 싸워왔다. 끝까지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인권과 존엄, 역사라는 본질은 몽땅 지운 채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제3자 변제방식'은 대법원의 관련 판결 취지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정신 무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굴종적 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변해야 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