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대통령실 "정부 정책과 무관"
입력: 2023.01.06 17:05 / 수정: 2023.01.06 17:05

대통령실,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 '파격적 저출산 대책'에 제동

대통령실은 6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원금 탕감 검토 발언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나 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은 6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원금 탕감" 검토 발언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나 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날(5일)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적이 없다"며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6일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나 부위원장의 파격적인 정책 발언을 대통령실이 일축하면서, 나 부위원장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나 부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 대출 △5년 내 아이 한 명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넷째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평생 면제하는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20년 정도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과 관련해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과 관련해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금 탕감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와 관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묻는 말엔 "나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계부처에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께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를 올렸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발언에 수석이 브리핑을 한 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정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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