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문회서 꼬리자르기 안간힘"
"특수본 결론, 명백한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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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연장을 위해 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가운데).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오는 7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위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중심의 3차 청문회, 재발방지대책 수립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기간 연장마저 국민과 유가족이 애태우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연장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막힌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서의 여당 태도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껏 진행된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이라곤 '대통령실 엄호' 아니면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보고는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청문회에서는 말단 현장에만 질의를 집중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안간힘이었다"며 "급기야 어제는 생중계되는 첫 청문회 도중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행사에 가 있는 국정조사위원을 보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여당의 진면목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특위 기간연장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65일 만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윗선 수사'가 가능했겠나. 대통령이 친히 '어깨 툭툭'한 측근 후배로, 국회 해임 건의도 뭉개고 '연초 개각'도 없다는데,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이토록 철저히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엉터리 수사는 결국,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않고, 총괄 책임이 있는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도 거부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낳은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경찰을 두 명밖에 보지 못했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수사가 못 밝힌 진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 감독 부실이 입증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후에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참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 장관의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9·18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거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경제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