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실패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더팩트｜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실패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자신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물론 야당이어서 군 대응이 미비했던 걸 공격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혹은 그 이전 자신들의 집권 기간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 취하면서도 우리나라 대북 군사 능력에 손상을 가하지않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 국익적 면모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며 "다른 군사 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원적 대책 세우고자 한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국방 정책 수립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추진과 관련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한다는 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 24만 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 4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은 정부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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