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이하 인태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 평화, 번영을 비전으로 하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인태전략 보고서에 대해 "11월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간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태전략의 9개 중점 추진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보고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며 "국민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와 교육 인프라와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우리 국민과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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