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2023년 산업·기업 정책방향 대통령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및 기업인과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우리의 산업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오늘 산업부와 중기부가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가 기업 간의 상생이, 또 부처 간의 유대와 협력, 소통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다"며 "이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기부를 향해 "우리 중소상공인들, 또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는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선 먼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한 정책 방향 보고에서 내년 수출 6800억 불 이상, 설비투자 100조 원, 외국인투자 300억 불 유치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밀착형 수출지원 행사인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주제 하에 '창업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함께 도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펀드 8조 원으로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지원(최대 6억 원), 납품대금 연동제 12만 개사 확산, 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 정책금융 25.2조 원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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