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용 무인기 도발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과 관련해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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