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이하 보고회)에서 안정적인 통합이 어려운 우리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갈등과 분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며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생산 가치가 전부 이런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또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에선 국민통합위가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3개 특위의 활동성과 보고가 있었다.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 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며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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