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 종료...원희룡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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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권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는 당초 10월 말 종료가 예정됐으나 연장돼 이달 16일까지 진행됐다. 다만 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면서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