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받으려고 지금껏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는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받으려고 지금껏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건 오로지 삼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민생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에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시한 채 정부·여당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심지어)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무려 3번의 예산 처리시한을 놓쳤다"며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인가. 여야 협치로 예산안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정녕 더 중요한가"라고 여당을 향해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재안 수용 결단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무한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책임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실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우려를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다. 49재인 오늘 저녁 시민추모제가 열린다"며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대책, 무능한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대처까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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