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법인세 1%p 인하' 의장 중재안 수용
입력: 2022.12.15 16:13 / 수정: 2022.12.15 16:13

"어려운 민생 고려한 결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 착수해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해 늦어도 내일 중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부분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안(25%→22%, 3%포인트 인하)을 대신해 1%포인트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업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만큼 여당과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이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걱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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