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한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성에 대핸 성범죄, 스토킹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는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성 범죄와 관련해 "신당역 사고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 반의사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도 전자발찌 채우도록 하고 입법 진행하고 있다"며 "일대일 전자감독과 신속 수사팀 강화하고 지자체 CCTV 연계 확대해서 전자감독 강화 진행하고, 부족한 점 더 찾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울 나라 형량 넘 낮다.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후에 학교 주변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 없다는 것에 사회적 분노, 황당함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아동들 많은 학교, 지역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를 우리나라 맞게 도입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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